매년 발표되는 국내 연구개발(R&D) 통계가 작게는 1,000억원에서 크게는 2조원까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발간한 'R&D 통계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가 R&D 예산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정부가 투자한 R&D 예산을 조사한 내용도 통계자료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의 '우리나라 총 R&D 투자 중 정부 재원' 지표에선 정부 연구개발비가 8조8,927억원으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 데이터베이스의 '정부R&D예산' 지표에선 11조784억원으로, NTIS DB의 '국가 R&D 사업비 발표 통계' 지표에선 10조9,936억원으로 돼 있다는 것. 보고서는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각각의 자료가 R&D 활동에 대한 개념과 정의, 조사대상과 범위, 조사시점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쓴 박동배 STEPI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원인을 감안해도 통계 간 편차가 너무 크다"며 "현재 통계의 세부적인 항목까지 들어가면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R&D 통계를 위해 R&D의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하게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년 전부터 과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 위원은 "편차가 큰 수치는 보정하고, 과학기술통계의 분류체계와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