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8곳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정도로 부실이 심해진 건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과 함께 당국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때문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다. 이에 따라 정책 실패의 소재를 규명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언제, 누가 규제완화를 했는지에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문제의 기원을 '상호신용금고'란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꾸도록 입법 예고한 2000년에서 찾는데, 당시 금융당국 수장은 진 념 재경부 장관, 이근영 금감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다. '은행'이란 명칭을 부여하는 바람에 감독이나 규제가 매우 미흡한데도 국민들한테 시중은행처럼 안전한 금융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 카드사태로 신용불량자가 대거 발생한 상황에서 소액대출을 허용해준 것도 부실을 키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액대출 부실사태 후 저축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 업무보다는 다른 '먹거리'를 찾아 다녔고, 2000년대 중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라는 블루오션을 찾았다. 특히 2006년 6월에 나온 우량저축은행(8ㆍ8클럽)에 대한 동일 업종 여신한도 확대 조치는 PF대출에 날개를 달아줬다. '자본금의 20% 이내 또는 80억원 이내 중 작은 금액'으로 규제됐던 여신한도에서 '80억원 이내'란 조건이 사라지자, 저축은행이 PF 대출에 올인한 것. 이 조치는 한덕수 재경부 장관과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시절 내려졌다.
2008년은 본격적으로 PF 부실이 나타난 시기. 그러나 지난해까지 전광우ㆍ진동수 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을 사주도록 하는 임시 방편으로 막으려 했다.
부실 저축은행이 생기면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도록 하는 '당근'을 제공하며 대형 저축은행에 넘기는 정책 역시 문제를 오히려 키웠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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