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돌연한 귀국과 검찰의 뒤늦은 수사 착수를 보는 심정은 착잡하다. 무엇보다 한씨가 받고 있는 여러 의혹의 정치사회적 폭발성 이 크기 때문이다. 전임 전군표 청장에게 인사청탁을 위해 고가의 그림 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개인 비리에 가까워 파장이 크게 번질 여지는 적다. 그러나 함께 의혹이 제기된 다른 사안들은 성격이 다르다. 하나하나가 정치권과 사회를 진흙탕 다툼으로 몰아넣을 만하다.
한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부산 태광실업을 상대로 서울청 조사4국을 직접 지휘해 표적조사를 벌여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확대돼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이어졌다. 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정치사회적으로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여권 실세들을 상대로 한 연임 로비와 도곡당 땅 소유주 은폐 의혹이 부분적으로라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현 정권의 도덕성과 태생적 결함이 또다시 논란을 부를 게 뻔하다. .
검찰 수사에서 별 성과가 없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야당은 일찌감치 특검 필요성을 제기해 분위기를 잡고 있다. 한씨의 귀국 자체도 전군표, 박연차 사건이 마무리된 시점인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의 조율 또는 검찰과의 교감에 따른 '기획 입국'주장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의혹의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한바탕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검찰이 가야 할 길은 하나뿐이다. 어떠한 예단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사건의 파장과 정치사회적 혼란을 그나마 최소화하는 길이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은 최근 법무부장관의 수사 간섭 논란으로 또 한차례 신뢰성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비상한 각오로 엄정한 수사에 힘을 쏟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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