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가격통제론 역부족… 거시적 접근 필요금리·환율·유통 등 종합처방전 절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갈수록 늘어만 가는 서민 가계의 적자.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일단 두더지 잡기 식 가격 통제가 결코 근본적인 물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결국은 구조적 해법이 필요한데, 우선 거시정책 차원에서 금리, 환율 등의 정책 조합을 적절히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 금리 등 거시정책수단을 배제한 채 행정력을 동원한 미시적인 해법만 동원해서는 뛰는 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특히 리비아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태가 악화되면서 갈수록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 국제 원자재와 농축수산물 등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와 소비구조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전무는 "자원 선물 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비축 제도를 확대해 안정적인 수급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고유가 시대에만 반짝할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에너지 저소비 구조를 갖추려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통 및 물류체계의 합리적 개선도 중장기로 지속 추진돼야 할 과제다.
자금공급(저리대출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서민금융 정책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국 이렇게 늘어난 빚이 서민 가계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전문가들은 서민들이 일으킨 빚이 실제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대출과 소득의 연계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무작정 대출만 늘려주다 보면 저소득층의 빚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창업지원이나 직업교육 등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비금융지원과 금융지원을 연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