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은 맞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이 “역대 대통령의 일부는 자신이 사법처리 되고, 아들이 권력형 비리로 구속되는가 하면 어떤 대통령은 퇴임 후 돌아가셨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거쳐 헌법개정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정부로서는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현행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를 찍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은 권력구조 부분이며, 특히 사회의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변화나 환경 문제와 여성 문제, 다문화가 이뤄진 사회현상을 반영한 부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는 방안과 관련해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전체 여야 의원의 3분의2인 200명 이상이 개헌에 찬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해도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은 권성동 이군현 권택기 조진래 의원 등 친이계 의원들이 질의자로 나서 일제히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민생을 뒷전에 밀어둔 채 정략 개헌에 골몰하고 있다”며 ‘개헌 실기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권택기 의원은 “개헌 논의 시기를 놓쳤다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헌을 반대하기 위한 변명 또는 반개혁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의원은 “국민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개헌에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 대통령이 레임덕을 극복하려고 개헌 이슈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볼모로 잡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판했고, 정범구 의원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민생과 서민경제 보다는 개헌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공박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할 각오를 해야 개헌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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