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기업이 얻은 초과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프로핏 셰어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동반성장 노력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반성장 지수를 어떻게 서열화해서 발표할지에 대해서는"발표 시점에 결정하기로 했다"며 결론을 미뤘다. 동반성장 평가기업 숫자도 200개로 늘리겠다는 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는 어떻게 하나
"오늘 회의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우수기업만 발표하라는 요구도 있고, 당초 취지를 살려 하위기업도 발표해 동반성장을 촉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내년 초) 발표 시점에 가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공개 방식을 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문제뿐 아니라 1차와 2차, 2차와 3차 협력업체 문제도 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에는 현금결제도 많아 졌고, 주문 납품과정이 개선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1차와 2차간의 협력은 많이 부족하다. 2, 3차 협력업체로 동반성장 문화가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평가 항목을 새로 마련했고, 앞으로 더 추가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위가 조사한다. 평가주체가 다른 건 문제 없나.
"개선할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기본조사자료(로 데이터)를 주면 동반성장위가 평가 방식을 설계한다. 구체적 항목이나 배점 등을 동반성장 취지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일례로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은 '납품단가조정 가능성'과 같은 항목을 평가에 반영할 생각이다."
-프로핏셰어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초과 이익에는 대기업의 노력도 있지만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역할도 있다. 대기업은 초과 이익을 공유해도 이익률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공유 받은 중소기업은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된다. 대ㆍ중소기업간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다."
-인센티브 중 세제 혜택을 언급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대기업이 기술협력 자금을 출현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
- 평가 하위기업에 대해서는 벌칙도 주는 건가
"평가 상위기업에 대한 상은 굉장히 크다. 보상이 상당히 크게 갈 것이다. 하위기업에 대해 벌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
- 56개 기업을 평가 하는 것만으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이번에 먼저 56개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장차 200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56개 기업의 매출액이 GDP의 56% 수준이다. 너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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