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의 시위대 무차별 유혈진압에 미 정치권이 격앙했다. 22일(현지시간)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경제제재에서부터 공군기지 폭격,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대응까지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을 강력 응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존 케리 상원외교위원장은 "카다피가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조지 W 부시 행정부때 해제된 경제제재를 다시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일리에나 로스 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 내 카다피 재산동결 등을 요구했다.
미 언론들도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피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학살을 계속 자행하면 서방은 공군기지를 폭격해야 한다"며 "정권에 대항할 수 있도록 시위대를 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카다피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며 "그를 권좌에서 몰아내 범죄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경제제재에 대해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선은 유혈사태 종식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의 대응도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리비아 사태에 대한 긴급협의를 가진 뒤 강경진압을 규탄하는 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언론발표문은 결의나 의장성명보다 격은 떨어지지만, 긴급협의가 시작된 지 수시간 만에 합의됐다는 점에서 안보리의 강력한 규탄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유엔 관계자는 전했다.
관건은 이런 물리적 제재가 실제 이행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군사조치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다. 현실적 조치는 경제제재인데, 이마저도 리비아의 막대한 석유자원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결국은 미국의 독자적 제재에 의존해야 하나 리비아에 대한 연간 경제원조가 100만달러도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집트에서는 군부와의 관계 때문에 미국에 지렛대가 있었지만, 리비아와는 그런 관계가 없다"며 "미국의 요구가 카다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