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지난해 11월 위원들이 대거 사퇴한 정책자문위원회에 인권활동 경력이 없는 인사들의 위촉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본보가 입수한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문건에 따르면 인권위가 위촉 대상으로 뽑은 위원 후보자는 모두 28명이다. 법조, 학계, 언론, 북한, 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지만 이들의 인권활동 경력은 극히 드물어 전문성 약화가 우려된다. 후보자 명단에는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씨, 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전이경씨,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인권위는 자문위원에 대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자, 인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고, 정책자문위원의 경우 '해당 분야의 원로급에 속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들은 인권위의 정책이나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조홍석 위원장 등 23명이 활동하고있다. 위원들은 대개 40명 내외로 구성되지만 지난해 손숙 전 환경부 장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15명이 현 위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사퇴했고, 3명은 임기가 만료돼 절반 가까이가 공석인 셈이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인권 영역과 거리가 먼 인사들이 대부분인데다 심지어 반인권적 언행을 일삼던 인사도 포함돼 있다"며 "인권위가 정체성마저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책자문위원 위촉은 28일 열리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확정되며 임기는 2년이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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