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식량난과 전력난 등으로 인해 주민들과 일부 군인들의 소요나 저항이 거의 매일 일어날 정도로 생계형 시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의 생계형 시위는 아직까지 반체제 성격을 가진 정치적 집단 시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지방 곳곳에서 식량 배급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수명 또는 수십명 단위의 시위가 거의 매일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방의 공권력과 일부 보안원(경찰) 등을 겨냥한 소요 사태는 김정일∙정은 체제를 흔들 만큼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시위로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당국도 생계형 시위에 정치적 의미가 부여돼 파장이 확산될 경우 체제를 흔드는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시위 참여자를 체포할 경우 훈방 등의 가벼운 조치만 내리고 귀가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북 소식통도 "북한 곳곳에서 주민뿐 아니라 군인들이 식량난과 경제난을 이유로 산발적 시위를 벌이자 보안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등에서 시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이처럼 북한에서 생계형 시위나 저항이 빈발해진 것은 2009년 말 화폐 개혁 이후 북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데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로 식량난에 처하게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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