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 3주년/앞으로의 과제]일자리 확대에 최우선… 서민들도 온기 느끼게 해야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자 한다면 남은 2년 동안 서민경제와 일자리 문제에서 좀 더 가시적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지표는 개선됐지만, 정작 서민경제 현장에서 그만큼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것. 특히 물가와 전세대란, 발등에 떨어진 두 서민경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앞으로의 2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혔다.
지난 3년 동안의 경제정책을 되짚어 본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는 대체로 높은 점수를 줬다. 무엇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내적 전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빠른 경기회복까지 이뤄냈다는 것.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비상경제 상황에서 일부 소통의 문제를 노출했지만 한국경제를 빠른 시간 안에 정상궤도로 끌어올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물가나 전세 문제의 적절한 정책대응 시기를 놓쳐 불씨를 키웠다는 점은 문제로 꼽혔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상승 압력이 높았다는 경고가 있었는데 선제 대응이 늦었다"고 꼬집었고,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80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을 지적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분양주택 공급과 건설업 활성화에 주력하다 보니 세입자나 전세 문제에서는 정책이 없었다"며 "공공임대를 축소하고 공공분양을 확대하려다가 전세문제가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남은 2년 동안의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경제정책의 눈높이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석훈 교수는 "가진 사람들의 복지제도는 갈수록 잘 갖춰지는데 소득이 불완전한 '워킹푸어(근로빈곤층)'나 취약계층의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정책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에 둬서, 다소 상충되는 가치가 있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민중 수석연구원은 고용정책의 '눈높이 조정'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상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일용직이나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며 "향후에는 일용직이나 자영업자들의 일자리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대책과 관련 변창흠 교수는 "전체 가구 절반이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데 정작 민간 임대주택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위한 장치가 약하다"며 "장기 거주를 보장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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