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25일로 출범 3년을 맞는다. 출범 초기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겪어야 했던 심각한 동요를 생각하면, 50%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온 셈이다.
비록 정권 출범 당시 약속한 경제활력 회복과 고성장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지만,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자신감을 회복한 것만도 평가할 만하다. 대외적으로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했고, 경제ㆍ자원 외교의 틀을 다졌다. 또 G20의 창설 회원국으로 지난해 G20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열어 국가위상을 끌어올렸다.
반면 남북관계나 국내정치는 성과보다 갈등과 혼란이 두드러진다. 이 대통령은 어제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한편으로는 대화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투 트랙'을 국민이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투 트랙'은 확고한 의지나 구상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등의 수동적 결과라는 성격이 짙다. 이런 대북정책의 모호성이 전략적 고려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 당시 정부가 보인 혼란의 반영이라면 더욱 큰 걱정거리다.
사회적 갈등 요인이 커진 책임에서도 정부는 자유로울 수 없다. '부자 정권' 비난은 정치 공세라고 하더라도, 양극화 심화나 최근의 물가대란 등은 서민생활 압박을 구체적 모습으로 만들고 있다. 정권 핵심의 소통 능력 부족이 이런 갈등 요인을 키운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 정치의 갈등 해소 기능을 일찌감치 외면한 결과 '소통'과 '공정' 구호도 빛이 바래가고 있다. 널리 인재를 찾지 못해 인사 파동이 거듭되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견이 들끓고, 부정ㆍ비리 의혹이 권력 주변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다.
3년의 공과를 나란히 살피면, 남은 과제는 한결 분명해진다. 객관적으로 현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1년뿐이며, 이 중요한 시기에 갈등의 불씨를 던지는 대신 벌여 놓은 일을 착실히 매듭짓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 1년에 현 정부 전체 5년의 평가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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