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자녀 교육비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www.oneclick.mest.go.kr)'이 3월부터 가동된다. 교과부는 이 시스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모든 지원대상 가구의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조회해 심사부터 지급까지의 업무를 처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은 학생이 오프라인으로 담임교사에게 교육비 지원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마음의 상처'를 피할 수 있게 한 데다, 더욱 정교한 복지정책을 겨냥한 시도라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에 상처를 주는 '낙인' 문제는 우리 사회를 극심한 대립으로 몰아간 학교 무상급식 논란에서도 핵심적인 이슈였다.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즉각 실시하자는 측에선 그래야 따로 무상급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측에선 복지 지원 신청방식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시스템이 순항해 '눈칫밥'을 없앨 수 있다면,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 문제의 돌파구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번 시스템은 무상급식 문제를 넘어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둘러싼 논쟁에도 시사점을 던지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 한정된 복지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같은 정교한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기존 행정전산망이나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 등을 교육 부문의 복지정책 인프라 구축에 활용한 이번 시스템은 다른 부문의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좋은 선례가 되리라고 본다.
새 시스템은 흔히 혼선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교과부는 교육비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학교 수거함이나 우편 등으로도 신청토록 했으나, 예상치 못한 민원 발생에 대비해 긴밀한 서비스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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