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된 경기 김포시 사우동 사우2지구 개발 방식을 놓고 시와 주민들 간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확보한 토지부터 시작하고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민들은 "제외 지역은 당장 난개발과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김포시와 사우동 주민 등에 따르면 사우동 일대 13만8,000여㎡는 2004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사우2지구)으로 지정됐지만 토지의 약 45%를 확보한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실효 기간 3년이 지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풀렸다. 이어 뛰어든 C사는 기 확보한 부지 6만1,800여㎡에 2차례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지만 시는 난개발 및 나머지 지역 슬럼화 방지를 위해 전체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며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6년의 세월을 허송한 후 지난해 6월 C사가 다시 같은 땅에 1,190가구가 거주할 11~21층 아파트 21개 동을 짓겠다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그 동안 반려했던 시가 이번에는 입장을 선회해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를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며 사업승인 쪽으로 돌아서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과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했던 토지주 50여 명은 시의 방향 전환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 차례 탄원서를 제출했고, 시장면담을 통해서도 "줄곧 반려했던 사업을 승인해주면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한 주민은 "도로와 가까운 기존 주택가 등은 제외 하고 안쪽만 개발하게 되면 남은 부분은 면적이 좁은데 어느 사업자가 나서서 개발하겠는가"라며 "시는 2009년 용역과 주민설명회까지 거치며 통합 개발로 원칙을 정했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게다가 시가 도에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 도면에는 현재 주택과 상업시설이 있는 지역이 공원과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표시돼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까지 우려하고 있다.
반면, 시는 "전체를 개발하려다 하나도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단계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나머지 땅을 다 사서 개발하라고 해도 그쪽에서 거부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며 "마스터플랜 도면은 밑그림을 그려본 것일 뿐이며 고시된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슬럼화 우려에 대해서는 "나머지 지역들도 사업성이 충분하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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