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19일(현지시간) 오는 9월 마감되는 2011회계연도 연방 예산의 재정지출 규모를 대폭 줄이는 재정감축안을 승인했다.
CN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재정지출을 14%(615억달러)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감축안은 이날 공화당 일부 의원의 이탈표에도 불구, 235대 189로 가결 처리됐다.
지난 해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발의한 이번 감축안에는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과 국방예산 등을 과감하게 줄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 언론들은 감축안을 두고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감축규제강화 등 핵심정책이 발목을 잡힐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주체할 수 없는 지출의 족쇄에서 미국 경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공화당의 노력"이라고 자평했다.
민주당의 반발로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미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은 해법의 하나"라며 감축의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국가 경제의 미래를 담보하면서 무모하고 근시안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재정감축안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상원도 재정지출을 감축하는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바마 대통령도 19일 앞으로 10년간 1조1,000억달러의 적자 감축을 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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