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등록금과 유학생보증금을 예치하면 한국에 없어도 버젓이 출석체크, 낙제점수를 받아도 당당히 진급, ….”
지난해 우리나라에 유학 온 외국인 대학생은 8만3,000명에 달하지만, 학생수가 격감한 일부 대학들은 이들 유학생의 등록금에만 관심을 가질 뿐 학생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리실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등록된 국내 18개 대학을 서면조사하고 이 가운데 11개 대학을 현장 점검한 결과 18개 대학 모두에서 유학생 선발이나 학사ㆍ생활관리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중도포기 유학생이 급증하고, 이들이 불법체류를 하거나 몰려다니며 사고를 일으켜 여러 차례 당국의 단속이 있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조사대상 18개교 중 1곳은 최근 2년간 유학생 중도 탈락률이 무려 50% 이상에 달했고, 교칙 상 제적 대상인 성적미달 학생을 진급ㆍ졸업시키고 출석미달 학생에게도 학점을 주거나, 불법 아르바이트 등 체류 지침을 위반한 학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학사 운영이 부실한 대학이 10곳에 달했다. 또 비공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유치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기준미달인 학생을 선발하고, 최근 3년간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30% 이상이거나 유학생의 외국인 등록증을 보관하는 등 표준업무 처리요령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18곳 모두에서 적발됐다.
조사에 참가했던 교과부 관계자는 “출입국서류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는데도 버젓이 출석으로 표시돼 있거나, 등록금을 1년치 미리 받거나 100만원 이상의 유학생 보증금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들도 드러났다”며 “이들 대학 유학생 중 소재불명자가 10% 이상 됐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2009년 6월에도 22개 부실대학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유학생 사증발급 제한 등의 제재를 했다. 또 2009년 11월에도 현황조사 후 가이드라인 배포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교과부는 시정대상이 된 대학들에게는 개선 계획과 이행 실적을 제출 받은 후 개선 실적이 미흡한 대학에 대해 명단공개 및 사증발급 제한과 함께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제한하는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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