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구직노력 안 하면 실업수당 못준다"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 않으면 실업수당도 없다."

영국 정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변되는 사회보장제도가 무색할 만큼 실업수당을 대폭 줄이는 복지개혁안을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이 개혁안에는 일자리 찾기를 게을리하는 실업자에게까지 무작정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에게는 실업 수당 지급을 최대 3년간 중단해 재고용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잡한 수당 지급체제를 '보편적 수당'이라는 개념으로 단순화해 한 가구에 지원하는 최대 수당을 2013년부터 연간 2만6,000파운드(약 4,700만원)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복지개혁안이 실시되면 앞으로 4년간 총 180억파운드(약 32조원)의 정부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번 개혁안은 복지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근원적이고 급격한 변화"라며 "일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고 특히 극빈층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영국노동조합회의 브렌단 바버 위원장은 "복지 수당을 삭감하는 것이 증가하는 실업률에 대한 해답은 아니다"며 "이번 개혁안은 실업의 원인을 단순히 실업자에게만 돌리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