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에 대해 채택한 의견서 골자는 한마디로 "인상 근거는 충분치 않지만 인상은 수용한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김인규 KBS 사장을 불러 KBS 이사회가 의결한 수신료 인상안의 문제점을 따지기까지 했으면서도 어떻게 이처럼 앞뒤 안 맞는 결정을 내렸을까. 방통위는 줄곧 부인해 왔지만 수신료를 올려 주는 대신, KBS 2TV 광고 축소를 유도해 올 하반기 개국 예정인 종합편성(종편)채널의 먹을거리(광고)를 마련해 주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의견서에서 KBS가 수신료 인상이 필요한 근거로 제시한 향후 재정 전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KBS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수신료와 광고, 기타수입을 합친 수입이 7조339억원인 반면, 비용은 7조4,878억원이 들어 4,539억원의 누적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KBS가 내놓은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4,204명) 및 사업경비 10% 절감 등 자구 노력은 수신료 인상과 관계없이 추진돼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절감분(4,414억원)을 수지 전망에 반영하지 않고, 5년간 수입과 비용을 2010년 예산안 기준으로 잡아 누적손실을 과다 추정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면 2014년까지 누적손익은 KBS 주장처럼 수천억원 대 적자가 아니라 548억원 흑자로 전환된다. 방통위는 의견서에 "이런 결과는 KBS가 자구노력 방안을 시행할 경우 수신료 인상 없이도 디지털 전환 등을 포함한 기본적 방송사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KBS가 수신료를 올려야 하는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난시청 100% 해소 ▦무료 보편 서비스 강화 ▦재난방송 강화 등 공적 책무 확대 추가예산도 KBS가 제시한 6,635억원 가운데 1,812억원은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KBS가 인원 절감을 통해 2014년 인건비 비중을 3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수신료 재산정에 따른 인건비 비중은 여전히 30%를 웃돌아 영국 BBC(28%) 일본 NHK(27%) 등과 비교할 때 추가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KBS 재정 전망을 분석한 의견서의 몸통과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한 결론이 따로 논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엉뚱한 결론을 내기 위해 "공영방송 재원 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공영방송이 재원의 절반을 광고에 의존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1981년 월 2,500원으로 책정된 수신료를 30년간 한 푼도 올리지 못한 것은 시청자들이 기꺼이 부담을 감수할 만큼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임은 애써 외면했다.
방통위의 숨은 계산은 수신료 인상분의 활용을 권고한 데서 드러난다.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분이 ▦공적 책무 확대 방안의 성실한 시행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상업재원(광고)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의 두 부분은 방통위도 지적했듯이 수신료 인상과 관계없이 공영방송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무게중심은 광고 축소에 있는 셈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10년 8조1,000억원인 국내 광고 시장 규모를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13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방통위의 희망 사항일 뿐 국내 광고 시장 형편은 악화일로다. 더욱이 방통위가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종편 사업자를 4곳이나 선정하면서 종편 사업자들조차 "생존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당장 종편이 살 길을 열어 주려면 KBS 광고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KBS의 자발적 광고 축소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방통위가 근거가 미약한 1,000원 인상을 수용하되 권고 형식으로라도 광고 축소를 유도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방통위가 의견서에서 KBS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대다수 국민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KBS의 공정성을 불신하기 때문"이라며 "수신료 인상에 앞서 공정성 확보 방안과 더불어 독일의 수신료위원회처럼 수신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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