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18일 시민 단체들은 “우리를 납부 거부 운동으로 내몰지 말라”고 방통위를 비판하면서 공을 넘겨받은 국회를 압박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오늘 방통위의 의결 과정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고 조중동 종합편성(종편)채널에 먹잇감을 몰아주기 위한 광고 축소 압박만 있었다”며 “국회는 KBS의 공영성 회복 이전에 단 10원도 수신료를 올려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 폭등에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서 정당성 없는 인상안을 통과시킬 경우 국회는 심각한 민심 이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김인규 KBS 사장이 방통위에 출석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상안의 국회 상정을 비판했다. 미디어행동은 “방통위는 광고 유지_수신료 3,500원 인상안의 충격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니 급기야 공영방송 사장을 불러다 족쳐 보겠다는 수를 두고 있다”며 종편채널들을 위한 KBS의 광고 비중 축소를 종용하는 방통위를 비판했다. 미디어행동은 “수신료 인상이 강행될 경우 납부 거부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민 단체의 수신료 인상안 비판 움직임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연임 반대 운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디어행동은 “(최 위원장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형식적 독립성조차 갖지 못하게 하더니 합의제 운영 약속조차 파기하는 최악의 방통위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2기 방통위원 구성을 앞두고 최시중의 연임은 없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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