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과제를 발표한 데 대해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구호성 이벤트"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구호만 요란한 채 또 다시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정사회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실천이 선행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실천 의지를 보인 사례가 많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현정부까지 지속되는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사회와 관련 많은 국민들이 반신반의하는데 일회성 구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1, 2개 과제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실적을 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도 "이런 얘기들이 구호와 선언만으로 그치면 수백 번 거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며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분명 희생이 따르겠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대통령과 그의 측근, 집권여당의 힘있는 사람들이 먼저 실천에 나서는'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 정부의 부실한 인사나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친 검찰 수사 등 일련의 벌어지는 일들을 봤을 때 본인들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공정사회 과제 제시는 시기적으로도 늦어서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공정사회를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약속부터 지키는 신뢰를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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