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발표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과제'는 우리 사회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근간인 4대 국민 의무를 바로 세우면서 국민들의 불평등 체감도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국민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왔던 병역, 납세, 교육, 근로 등 4대 의무와 공직자 인사 분야에서의 불평등 해결을 현 정부 집권 후반기 과제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매달 한 차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정책 반영 상황을 챙길 예정이어서 추진 강도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5대 추진 방향으로 ▦공정한 법ㆍ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를 정했다.
이를 토대로 8대 중점 과제도 선정됐다. 공정한 병역의무, 공평과세 실현,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근로자 권익보호, 공정한 공직인사, 학력ㆍ학벌 차별개선, 전관예우 관행개선,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사회지도층 자제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중점관리하고, 신체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관리를 위해 특별전담팀을 가동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 형량도 50% 늘리기로 했다. 해외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조기정착과 역외탈세 전담조직의 역량도 강화된다.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을 돕는 '교육희망사다리' 구축에서는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장학금 재원 1,000억원 마련,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서비스 대책 등이 눈에 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서면근로계약제 정착 및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달까지 마련한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1만 명을 취업시키는 '내 일 점프'(가칭)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점증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소 임금요건, 근로조건, 고용주 의무 등을 명확히 하고, 연예산업 불공정 관행 철폐를 위한 과도한 전속계약, 출연료 체불, 수익배분 불공정성 등이 집중 점검된다.
공정한 공직인사 운영방안도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방 우수인재와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향해 공직임용의 문을 넓히기로 했다. 퇴직자 전관예우와 유관 단체 임의취업 등 불공정한 인사 관행들도 뜯어고칠 방침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학력규제를 없애고,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를 확대해 학력, 학벌 차별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성, 연령, 비정규직 등 3대 고용차별 관행도 제동이 걸린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을 내달까지 마련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상당수 방안들은 개별 부처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발표된 내용이어서 재탕 수준이라는 따가운 지적도 나왔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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