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 '민생 3災']구제역은 '끝' 안보이고…물가급등 '답' 안보이고…전세대란 '길' 안보이고초동대처 미흡·근시안 대응… 민생 문제 사실상 속수무책
구제역 파동, 물가 급등, 전셋값 폭등 등 미해결된 민생 현안이 쌓이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경제 대통령'을 자임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이들 현안들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식을 되짚어보면 초동 대처 미숙, 실효성 없는 대책 발표, 부작용을 무시한 근시안적 대응 등으로 점철돼 왔다. 이는 담당 부처들의 실기와 실책에서 기인된 탓도 크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독려하고 채찍질해야 하는 청와대(대통령실)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탓도 적지 않다.
여당 관계자는 15일 "청와대비서실과 각 부처가 배추값과 물가 급등을 미리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정부의 대응이 한 달 가량씩 늦은 것 같다"고 말했다.
먼저 전국 전셋값은 2009년 4월부터 무려 95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9%로 9년 만에 최고치였다. 전셋값 폭등은 '대란'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발생한 구제역은 이미 330여만 마리의 가축을 집어삼켰지만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다. 76개 시군 4,054곳에 산재한 가축 매몰지는 침출수 유출 우려 등이 점증하면서 환경 재앙의 진원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물가 3% 억제 목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4.1%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우격다짐 수준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 경제 부처 수장들은 정유사, 통신사, 대형 유통사 등을 상대로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현정부가 정책 수단이 먹히지 않으니 기업들을 상대로 물가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는 형국이다. 구제역 대처 과정에서는 앞 일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상수원 보호구역에 가축 매몰지를 조성하기도 했다.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을 골자로 내놓은 2∙11전세 대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빚을 내서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라는 꼴"이라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결과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에서 기인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신년 특별연설에서는 구제역과 전세 문제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 경제에 올인해서 서민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관련 부처들은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물가 대책 등을 지휘할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우 지난 연말 최중경 당시 수석이 지식경제부장관에 내정된 후 2월1일 김대기 현 수석이 내정될 때까지 한달 간 사실상 공석이었다.
한편 내달에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올 상반기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등이 예정돼 있어 지역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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