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유ㆍ통신업계 간 '가격'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일찌감치 두 업계를 물가잡기의 타깃으로 삼고 "시장 구조부터 손 보겠다"고 나서자, 업계는 "물정을 모르는 발상"이라 맞섰다. 정부가 15일 이에 대한 재반박을 내놓자 업계가 다시 역공에 나서는 등 양측의 대결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의 재반격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 두 업계의 논리를 무력화할 수치를 공개했다. "정부가 시장을 윽박지른다"는 반발 여론을 통계로 잠재우려는 시도인 셈이다.
먼저 기름값 공방. 지난 9일 윤증현 장관이 "세금을 뺀 업체들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3% 이상 높다"고 지적한 데 대해 업계가 "정부 비교치는 판매량이 극소수인 고급휘발유 기준이며 보통휘발유 가격은 한국이 훨씬 낮다"고 반박하자 임 차관은 이번엔 인상 속도를 문제 삼았다.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가장 낮았던 2008년12월 이후 지난달까지 국내 휘발유가 상승폭이 고급(리터당 357원), 보통(373원) 할 것 없이 모두 다른 나라 평균(고급은 260원, 보통은 330원)보다 높았다는 것. 그만큼 업계가 폭리를 취했다는 의미였다.
임 차관은 '정부가 고급만 갖고 억지를 부린다'는 반발에 대해서도 "각국마다 고급휘발유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휘발유는 석유공사 통계로 광범위한 비교가 불가능해 (고급 간 비교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통신비에선 업계의 폭리와 방만경영을 조준했다. 최근 "2,3위 업체 보호 차원에서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가격을 정부가 보호해 주다 보니 독과점 구조로 인한 가격경쟁이 안 된다"는 윤 장관의 선공에 업계는 "가격을 자율화하면 SK텔레콤만 살아남는 더 열악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반박해 온 상황.
이날 임 차관은 "통신업계는 소비자 요금부담을 통해 작년 4조7,000억원을 영업이익으로 남기면서도 마케팅비용 비중은 자동차(3.9%) 전자(5.9%)보다 훨씬 높은 매출액 대비 23%에 달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요금 인가제 역시 "계속 유지할 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업계는 또 반발
양 업계는 이날 정부 논리의 허점을 즉각 파고 들며 반격에 나섰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문제 삼은 인상 속도 역시 기준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내세운 전저점 시점(2008년12월) 대신 전고점(2008년7월)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의 상승률(고급휘발유 기준)을 계산하면 OECD 23개국은 평균 158원 내렸지만 한국은 10원 더 많은 169원이나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름값은 언제를 기준 삼느냐에 따라 가격의 방향성까지 달라지므로 무 자르듯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또 "보통휘발유 비교 대상인 캐나다, 뉴질랜드는 우리가 가격 기준으로 삼는 싱가포르 시장가를 적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산유국"이라며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통신업계는 국내 요금수준이 높지 않다는 반론을 폈다. 최근 발표된 통신비 국제 비교기준(코리아인덱스)에 따르면 구매력 지수(PPP) 기준 한국의 요금은 주요 11개국 중 3~5위에 불과하다는 것. 또 소비자의 부담이 높은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통신비의 문제라기 보다는 마케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싼 휴대폰 할부금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2007년 이후만 해도 10여 차례에 걸쳐 요금을 내려왔다"며 "작년 통화료 수익은 2009년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허재경기자 ricky@hk.co.kr
박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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