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터넷 규제를 통해 국민들의 민주개혁 요구를 탄압하는 권위주의 정부에 맞서 검열 회피 기술 지원 등 인터넷을 통한 반 권위주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튀니지, 이집트 등 아랍권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매개로 한 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지는 흐름에 보조를 맞춘 것이지만 이란, 중국 등 인터넷 규제를 공공연히 시행하고 있는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AP통신은 14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15일 조지워싱턴대에서 연설을 통해 인터넷에 대한 탄압이 중동 등지에서 솟구치는 민중들의 민주개혁 요구를 억누를 수 없다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무부가 사전 공개한 연설문에서 클린턴 장관은 “인터넷 탄압에 대항하는 싸움에는 특효약이나 이를 위한 ‘앱’이 없다”면서도 “인터넷 검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나눠주고 일선에서 활약하는 사이버 활동가에 대한 직접 지원 등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어 “많은 경우 탄압이 장래 혁명의 씨앗이 되고 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며 “인터넷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은 국민들의 열망을 잠시는 몰라도 영원히 막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국 뉴욕타임스는 국무부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각국 정부의 차단망을 피해 SNS 등에 자유롭게 접속하게 하는 우회 접속 서비스와 정부 검열로부터의 이메일 계정 보호 등에 총 3,000만달러(약 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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