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복지 정책을 놓고 정치권 내에서 전선이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다.
야권연대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14일 복지 문제로 충돌했다. 내달 국민참여당 대표 취임이 유력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 등록금)이라고 덜컥 내놨는데 선거용 구호로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인이 그런 식으로 논의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직 복지부 장관으로서 복지 논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 전 장관이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당시 내세운 복지 공약들을 열거하며 "남이 하면 실현 불가능하고, 자신이 하면 실현 가능한가"라며 "유 전 장관의 발언이야말로 4ㆍ27 재보선을 겨냥한 선거용"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으로선 여권의 포퓰리즘 공세에 맞서야 하는 판에 야권 내 비판이 돌출되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지지율 1위의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지 정책도 여야 대선주자들로부터 협공을 받고 있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 박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박 전 대표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정치권의 복지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치인들은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 국민이 관심을 갖고 표를 주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므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능하면 미래를 얘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정 전 대표는 또 "미래나 비전에 관해 얘기할 능력이 떨어지면서 다들 복지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게 된다"고 정치권 전체로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복지 담론 및 정책을 놓고 박 전 대표와 공개 토론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면서 재차 박 전 대표를 끌어들였다. 그는 이어 "박근혜 복지론의 출발점이자 명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언이 복지국가였다는 것인데, 저임금이나 노동 탄압의 궁극적인 목표가 복지였다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공격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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