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의 세부담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당청정은 지난 주말 대책회의를 열어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리알 지갑'을 갖고 있는 월급 생활자들은 최근 인터넷 서명운동 등을 벌이면서 반발해왔다. 소득공제 연장 기간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재정 부담 등을 고려,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대략 2~3년 기한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연장돼 왔으며 이번에도 이 정도의 연장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112명 중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959명(39.9%)에 달한다. 이들의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원이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전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올해 여름 이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전기 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여름철 전력 피크 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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