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마다 교육역량이 뛰어난 대학을 선정해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선정에서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3% 이상인 대학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과부는 14일 총 3,000억원 규모의 ‘2011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면서 학교 선정 심사과정에 등록금 인상수준의 지표 반영비중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등록금 인상률 3%를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 점수를 차등 부여해 3% 이상 인상한 대학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과부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현재 4년제 사립대학 중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26개교이며 이들 대학의 평균인상률은 3.5% 내외다. 특히 동국대ㆍ동아대(4.9%), 건국대(4.7%). 세종대(4.5%) 등 등록금 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들의 인상률이 높다. 등록금 총액 최상위 대학인 연세대ㆍ이화여대(동결), 고려대ㆍ서강대(2.9%) 등은 이번 불이익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균관대와 경희대는 3% 인상을 결정해 불이익을 받게 됐다.
올해 3% 이상 등록금을 올린 한 대학 관계자는 “인상률 상위권 대학은 89개교를 선정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교과부 지원예산은 학생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대부분 등록금 인상분은 교사 증축 등 학생 혜택과는 다소 거리가 먼 부분에 쓰이기 때문에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대학의 학생은 이중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된 대학은 매년 20억~30억원씩 4년간 지원받게 된다. 교과부는 21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4월에 지원 대학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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