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는 경제적 도약을 발판 삼아 유교 사상을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못지않은 보편 원리로 자리매김하려는 동아시아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 경제ㆍ사회 체제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이른바 아시아적 인권과 윤리학의 뿌리를 유교에서 캐내려는 움직임도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대국굴기(大國崛起)로 표상되는 중국의 비약은 마르크스주의의 퇴락과 맞물려 다시 유교를 아시아적 가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사무엘 헌팅턴이 “용어 자체가 형용 모순”이라고 비난했던 ‘유교 민주주의’ 담론도 재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화(和ㆍharmony)’ 사상으로 압축되는 근래 중국 중심의 유교적 가치는 보편적 정치철학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오히려 민족주의, 정치적 보수주의와 결합해 패권논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15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에서 열리는 콜로키움 ‘유교 민주주의의 새로운 방향 모색’은 지난 10여년간 유교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 학계의 논의를 점검하는 자리다. 발표자인 김성문 홍콩시립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유교를 전체주의 관점으로 포박하는 시도들을 통박, 보편적 사상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한도현 현대한국연구소장은 “유교 민주주의를 보수주의와 연결하는 퇴행적 움직임에서 벗어나 유교가 지닌 진보적 공동체 원리에 주목하는, 이를테면 ‘유교 민주주의 2.0’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먼저 데이비드 홀과 로저 에임스에 의해 제기된 유교의 ‘사회적 개인’ 개념을 비판한다. 유교에서 “개인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 그 자체이며, 따라서 개인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일종의 기호학적 존재”라는 것이 둘의 논지다. 이런 관점에서 유교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핵심 덕목은 공동체가 규정한 사회적 역할을 윤리적 혹은 미학적으로 이해하고 따르는 역할 윤리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자유주의적 자아가 사회적 자아가 아니라는 전제는 잘못됐으며, 유교의 사회적 자아가 어떤 사회성 또는 시민성을 지지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한편으로 유교 공동체가 지나치게 사회적 조화를 강조하는 경향도 비판한다. “유교 공동체주의자들이 이상화하는 예치(禮治)_도덕 공동체는 체제를 개혁하는 능력을 간과하고 윤리학과 정치학을 미학의 범주 안에 포섭”해 버린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런 성향의 결과, 실제 공동체를 유지하고 번성하게 하는 정치ㆍ사회적 정책과 운동, 곧 복지 시민운동 페미니즘 등에 유교 민주주의가 별다른 공헌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유교 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김 교수가 지목하는 것은 2006년 이후 다니엘 벨 등에 의해 정당화하는 공적주의(meritocracyㆍ엘리트의 의한 통치를 옹호하는 관점)다. 유교 국가에서 정치공동체의 최우선 과제는 물질적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현실ㆍ규범적 방법은 “현명하고 덕성 있는”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체라는 논리다. 김 교수는 “주로 중국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이 학자들은 민주주의의 평등 가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김 교수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및 평등을 유교 민주주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서구적 담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으며 “민주적 시민교육과 보편적 정치 참여를 부정하는 정치이론은, 유교적이라고 수식될지라도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한 소장은 “에 담긴 역성혁명 사상 등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내용적으로 일치한다”며 “유교 민주주의에 담긴 진보적 맥락을 덮고 보수적 정치 도구로 삼는 위험한 시도를 막기 위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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