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청와대 상공을 방어하기 위한 35㎜ 오리콘 대공포가 군납 비리로 인한 불량부품 때문에 최근까지 정상 가동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자(본보 11일자 1,3면)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국방위원들은 "서울 심장부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를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면 다른 무기들은 어떻겠느냐"고 우려하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국방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등은 "안보 문제로 국민을 속인 행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뒤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감사원 등에 대해서도 방산 비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방산 비리 문제를 다루는 국방위 소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송 의원은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방산 비리 전반에 대해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무기체계를 두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도 "방산 비리를 없애기 위해 방위사업청도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며 "방위산업 프로세스 전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국방위 소위원회 구성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방산 비리를 막을 관련 법규나 제도의 조속한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은 "방산 비리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은 군 입찰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방위사업체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장기간 방위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장관 출신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도 "방산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회와 정부가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군 첫 보병 대령 출신인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수도권 방어 무기를 두고 이럴 수 있는 지 너무 깜짝 놀랐다"고 개탄하며 "국방비의 대부분이 방위사업비인 만큼 방위사업청장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상공 등을 방어하는 오리콘포 시스템 전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장수 의원은 "단순히 포신만 아니라 사격통제장치나 탄약 등 다른 기계적 장치에도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오리콘포의 경우 노후된 장비여서 유지비 과다 소요 논란이 있었던 만큼 차제에 오리콘포를 계속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 나은지 전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납품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납품 이후 성능 테스트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해 납품 취소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만약 방산업자와 군 관계자들이 공모했다면 큰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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