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11일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직장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한나라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당이 정부 당국에 강력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내수 진작과 세원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처음 도입돼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2009년에 2년이 연장돼 올해 말 일몰 될 예정이다. 만약 일몰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심 정책위의장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이 제도는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계속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1개 제도 중의 하나로 연장 여부를 올해 상반기 중에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반영할 방침”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당장 없애면 근로자 충격이 크므로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일몰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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