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찬우 나고야회의 정부 수석대표"자원현황 기초조사 등 철저한 준비로 국익 도모"
"생물유전자원 이용에 더 이상 '공짜점심'은 없다는 국제적인 룰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나고야체제는 언젠가는 성립될 체제였으므로 지금부터는 치밀하게 우리 이익을 도모할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해 나고야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김찬우(51)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나고야 의정서 체제가 우리로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특히 생물자원제공국과 생물자원이용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의정서 문안들이 해석의 폭이 넓으므로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생물자원이용국인 선진국들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지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나고야 의정서 채택이 다소 느닷없이 이뤄져 대비할 틈이 없었다는 볼멘소리도 한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다르다. "2006년 브라질 회의에서 이미 2010년까지 협약채택을 마무리하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가 유엔이 지정한 '생물다양성의 해'였기에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한두 해 차이일 뿐 결국 세계가 나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이에 덧붙여 나고야 의정서 발효를 꼭 짐으로만 여길 필요는 없다고도 말했다. 이미 동남아와 남미의 생물자원수출국들이 자원이용에 관한 제도적 장벽을 높이 쌓아가려는 상황에서 만약 이 체제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그 진입장벽이 나라마다 들쭉날쭉해 기업으로서는 오히려 애를 먹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투명한 시스템이 갖춰져 자원이용의 부담이 예측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본다면 결코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나고야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체제" 라며 "각국의 자원현황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초조사부터 충실히 하는 것이 급선무"고 강조했다.
김 협력관은 1984년 외교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외교부 환경협력과장, 환경과학협력관 등을 지낸 뒤 2008년부터 환경부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국제생물다양성기구 정부간회의 의장을 역임했고, 2009년부터 남사르협약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경외교전문가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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