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당내에 개헌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키로 함에 따라 여의도에 개헌 정국이 일단 점화됐다. 개헌은 권력구도의 대지진을 수반하기 때문에 대선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 필요성을 놓고 찬성과 반대의 두 진영으로 나뉜다.
하지만 같은 진영이라고 하더라도 선호하는 권력구조, 개헌 적용 시점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제 각각이다.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경우 향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헌법 문제가 주자들간 합종연횡의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개헌 공론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도사는 이재오 특임장관이다. 이 장관 다음으로 공론화에 적극적인 인사로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와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 논의' '분권형 권력구도'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개헌 찬성론자이지만 '새 헌법은 차차기 대선부터 적용''4년 중임제'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온도 차를 보인다.
이들 중 일부는 개헌 이슈를 통해 지지율 1위 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차별화하는 듯한 모습도 연출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10일 "좀 한심한 이야기는 어느 유력한 대통령후보라는 분이 '내가 (개헌을) 반대하는데 왜 나의 동의 없이 논의하느냐'고 말하는데 이건 답답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나는 개헌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상대와 맞서겠다. 나는 다윗이고 나의 상대는 골리앗이다"라는 묘한 글을 남겼다.
개헌 찬성론의 대척점에 있는 여권 대선주자로는 박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가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4일 대구에서 "개헌에 대해서는 전부터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한 뒤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박 전 대표의 기존 입장은 '개헌을 하면 4년 중임제가 좋다. 하지만 그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로 요약된다. 현정부 임기 내 개헌에 부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민중당 동지인 이 장관과 달리 '호헌론'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단임제도 제왕적이라는데 연임제는 오죽하겠느냐"는 논리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의 '빅3' 대선주자와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등은 개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는 반대하고 있다. "개헌론은 여권의 국면 전환용인데다 이미 물 건너 간 이슈"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유 원장은 여기에 더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놓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점에서는 야권 대선주자들과 한나라당 내 일부 주자(박 전 대표와 오 시장)의 입장이 같다. 손학규 대표는 "87년 헌법의 기본 골격에는 문제가 없지만 4년 중임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다. 정동영 최고위원 역시 2007년 대선주자 시절부터 4년 중임제를 꾸준히 주장했다. 정세균 최고위원과 유 원장도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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