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1월 KBS가 2TV 광고는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계획대로라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이 방안에 이어 KBS가 지난해 말 내놓은 경영계획과 요즘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수신료 관련 자사홍보 광고를 보면 말만 번지르르했지 공영방송으로서 콘텐츠의 질 향상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광고를 줄여 공영성을 강화하겠다는 모습도 아니다. 손쉽게 국민의 호주머니 돈으로 수익만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KBS는 비용과 손실을 과장해 흑자 경영을 적자로 예상하는가 하면, 정책이 확정되지도 않은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에 1,000억원을 책정하는 등 투자비용도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KBS의 자구노력 결여이다.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방만한 경영의 쇄신 없는 수신료 인상이란 있을 수 없다.
누구보다 시청자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방통위가 결정을 보류하고 KBS 사장을 불러 추가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KBS로서는 공영방송의 품질을 높일 구체적 방안과 수신료 인상의 설득력을 높일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2TV의 광고 문제도 다시 고려해 봐야 한다. 방통위의 지적처럼 공영성 강화를 외치는 KBS가 상업성의 주범인 광고의 축소 없이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분명 모순이다.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의 틀을 갖추려면 2TV 광고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다만 그것이 또 다른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위상과 시청자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새로 시작하는 종편 사업자들에게 보다 넓은 광고 시장을 제공하기 위해 KBS의 광고를 줄이고, 국민에게 수신료를 부담시키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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