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이 결렬된 결정적 요인은 본회담에서의 의제를 둘러싼 남북간의 큰 견해 차였다. 남측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북측은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비롯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고위급 회담에서 모두 협의하자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북한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최대한 희석시키면서 우리 측의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도록 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설정 등의 문제로 의제를 변질시키려는 의도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심지어 북측은 9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특대형 모략극”이란 억지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는 남측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이는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북측의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남북대화 추진 프로세스의 첫 단추인 실무회담이 꼬이게 됐지만 남북대화 전체가 냉각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양측이 일정한 냉각기를 거치고 다시 회담장에서 대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우리 정부도 북측이 남북대화 의지를 완전히 접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김정은 후계체제 확립에 결코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위급 회담에 대한 북측의 기대와 미련이 많은 듯했다”며 “다시 실무회담을 하자고 전통문을 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비교적 적극적인 남북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산가족상봉 정례화와 함께 쌀과 비료 지원 문제를 다루게 될 남북 적십자회담을 여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회담이 결렬되면 남북한 모두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본다”며 “이르면 금주 안에 실무회담이 재개돼 이달 하순께 고위급 군사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양측간 견해차를 볼 때 대화 재개 흐름이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회담에서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를 둘러싸고 서로 비난한 점을 봐도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천안함ㆍ연평도 사태를 둘러싸고 남과 북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다”며 “비핵화 회담, 6자회담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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