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울시민 서명 작업이 9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8일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신청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2인에 대한 대표자 증명서를 오늘 교부했다"며 "주민투표 청구 사실은 9일 시보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수 성향의 1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주민투표 청구 사실이 공표된 9일부터 본격적인 서명작업에 들어간다.
청구인 대표자가 앞으로 180일 동안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000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 대표자는 서명을 위해 자신을 대신해 서명활동을 할 사람(서명요청권 수임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서명요청권 수임자(서명인단)에 대한 수적 제한은 없지만 사전에 시로부터 위임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이 단체의 공동 대표인 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과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31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산하 단체 회원 중심으로 서명작업을 벌이면서 홍보용 길거리 서명운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향후 180일 기간이라도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서명요청을 할 수 없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를 기재해야 하고, 국회의원 등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노재성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5월말 이전에 50만~60만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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