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와 저명 인사들의 전유물이었던 훈장 등 정부포상이 앞으로는 일반 서민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추천포상제'시행 등 정부포상 운영 개선방안을 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현재 정부포상은 공무원 비중이 높고, 민간에서도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사회단체 임원에 편중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 포상자 중 공무원은 74%에 달한 반면 일반국민은 26%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숨은 일꾼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100명 포상을 목표로 시범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포상 분야도 일자리 창출ㆍ공정사회 구현ㆍ나눔과 봉사 위주로 운영하고, 사회간접기반(SOC) 사업이나 기업의 이윤창출 관련 포상은 최소한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4단계 심사를 실사한다. 소관부처ㆍ지차체 공적확인→정부 합동조사→공개 검증→정부포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의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 현재 12종ㆍ각 5등급으로 세분화 돼 있는 정부 훈ㆍ포장 체계도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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