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7일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관련해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58차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에서 "정부는 국제동향과 산업경쟁력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가야 할 길이라면 먼저 가야 한다.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야 기후변화 시대의 큰 기회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할당한 양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초과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사들이고 적게 배출한 기업은 그만큼 보상을 받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확정해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렴해 제도 도입 시기와 배출권무상 할당비율 등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 시기는 2015년 이후로 유예해 달라는 산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애초 '2013년1월1일'에서 '2013~2015년 중'으로 연기하고, 기업에 주는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도 '90%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법위반시 과징금과 과태료도 시장평균가격의 '5배이하'에서 '3배이하'로 낮출것으로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할방침이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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