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오늘부터 사흘간 '개헌 의총'을 연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주도하는 이번 의총을 보는 정치권의 눈길은 여야, 또 여당 내 계파에 따라 크게 엇갈리지만, 이제 와서 논의 자체의 찬반을 따져봐야 부질없다. 우선은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결과가 여당 내 개헌특위 구성이나 앞으로 국회 내 특위 구성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가늠하는 게 나을 성싶다.
우리는 수시로 고개를 들었다가 사라지는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소극적 시각을 보여왔다. 무엇보다 지난 정권 당시 반짝했고, 현 정권 초기에도 한동안 열기를 띠었던 국민의 개헌 관심이 다른 정치 쟁점의 잇따른 분출에 따라 미적지근해진 현실 때문이다. 헌법상 개헌 절차에서 국회의 발의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지만, 그 바탕이자 헌법개정 권력인 다수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이뤄지는 개헌논의가 제대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물론 1987년 '6월 항쟁'에 따른 특수상황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완결성을 갖췄다거나 20여 년 동안 헌법이 마땅히 반영해야 할 사회변화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개헌논의는 언제든 자유로워야 한다. 또 정치권과 학계가 장기적 관점에서 토론과 연구 성과를 축적하려는 것은 권할 만하다.
다만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장기 관점마저 결여한 개헌논의라면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타산과 이어지기 십상이어서 경계를 요한다. 사실상 연내 개헌 의욕과 다름없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 장관의 언급이 우려되는 이유다. 두 사람의 말처럼 절대적 시간부족이란 없다. 시급하고 절실하다면 몇 달, 아니 몇 주 만에 개헌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 장관이 분명히 했듯, '원 포인트 개헌'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정치적 이해조정과 법적 완결성을 위한 시간은 늘어난다. 장기간의 여야 대결 구도가 빚은 수많은 정치쟁점, 여당 내 인식 차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논의 자체보다는 현재의 정치지형을 흔들 변수를 늘리자는 뜻이 두드러지는 여당의 개헌의총이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길 바란다. 여당 주류가 최소한의 책임 의식만 있다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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