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뱅크런(예금인출사태)에 대비한 비상자금을 조성하는데 4대 은행을 동원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저축은행들이 긴급히 유동성이 필요할 경우, 저축은행중앙회가 자금을 조성해 '최종대부자'로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들은 저축은행 대출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중앙회에 신용공여한도(크레딧라인)을 제공토록 한다는 것인데, 금융위는 최근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와 방식, 규모는 모두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4대 은행이 각각 5,000억원씩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은행권에 대해 ▦부실 저축은행 인수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계정 참여 등을 유도한 데 이어 유동성 공급 역할까지 맡김으로써,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을 피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계정이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구분된 현재의 계정 외에 칸막이를 없앤 공동계정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 자금으로 부실 저축은행을 지원하자는 방안이다. 저축은행 계정은 이미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권 돈으로 부실저축은행처리를 추진한다는 얘기다.
한편 당정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총 10조원 규모로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데 당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다만 부실 저축은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도록 금융당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그 동안 공동계정 설치에 반대해 온 은행, 보험 등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2월 관련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 규모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공동계정이 설치되면 10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현재의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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