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획부동산업체들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대 부동산개발 인ㆍ허가 로비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로비 대상에는 이진용 경기 가평군수 등 지역 고위공무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9일 경기 가평군청 내 이 군수의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서울 역삼동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 T사로부터 토지개발 허가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T사 등 서울 강남 지역의 유명 기획부동산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이른바 '쪼개기'를 통한 분할매매가 금지돼 있는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건네는 대가로 분할매매 허가를 받고 비싼 값에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T사의 경우 2009~2010년 가평군 지역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분할 허가, 개간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
검찰은 또 이 업체들이 부동산을 판 뒤에는 기존 법인을 폐업처리하고 새 법인을 만드는 이른바 '갈아타기'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포탈했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