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반대
대체공휴일제 도입 요구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도입을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우리나라의 실제 휴일수가 선진국보다 부족하고, 대다수 선진국이 요일제 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대체공휴일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휴일수는 선진국에 비해 적지 않다. 또 대체공휴일 도입 시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생산차질로 인한 전체 국가경제적 손실이 훨씬 크다.
대체공휴일에 대한 논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휴일제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공무원의 복무규정이다. 반면, 민간기업의 휴일은 개별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된다. 그런데 상당수 기업이 공무원의 근무체계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대체공휴일제도 도입 시 기업에게 공무원 복무규정을 법률로 상향시켜 강제하는 꼴이 된다. 이는 경제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약 35~40%는 교대제 등을 통해 휴일체계를 공무원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일 증가에 따른 생산차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체공휴일 도입으로 휴일이 2일 증가하면, 이 기간 동안 생산차질 혹은 대체인력으로 인한 추가인건비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휴일을 늘려서 국내총생산(GDP)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일부 관광업계에나 해당되는 논리다. 노동생산성 부족을 근면으로 보완해온 우리나라 실정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논리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다. OECD 31개국 중 29개국은 공휴일을 민간에게 강제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유급휴일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공휴일 확대의 부담이 매우 크다. 유급휴일제도란 일을 하지 않아도 평일의 100%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휴일에 일을 할 경우 250~350%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이 대부분 150% 미만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휴일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연간 15일에 달하는데, 이는 미·영·독·프·일·호주 등 선진 6개국 평균 11일에 비해 4일이나 많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2일의 공휴일이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선진국보다 2일 더 많은 것이다. 법정 휴가제도까지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휴가일수는 134~144일에 달하며, 이는 선진 6개국 평균 132.8~134.5일에 비해 최대 9.5일 더 많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고려하면 오히려 휴일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대체공휴일제도로 정규직 휴일이 확대되면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이 일방적 피해를 볼 가능성도 매우 높다. 휴일이 늘어도 소득이 줄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시급제나 일당제를 적용 받는 취약 근로자는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한 일용직·자영업자 등 서민·취약계층의 85.3%는 소득감소 등을 이유로 들어 대체공휴일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의 휴식을 늘리고 관광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대체공휴일제 도입만 있는 것도 아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차휴가 사용률을 제고할 경우, 별 다른 부작용 없이 대체공휴일 도입의 몇 배에 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확대만을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서민·취약계층의 부담만을 강요하는 인기영합적 발상에 다름이 아니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