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탈때 경로우대 30% 할인""독거노인 매년 조사해 건강관리"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노인복지'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올 들어서만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3건이 국회에 제출됐고 지난해 말 이후 제출돼 계류중인 관련 법안까지 치면 모두 10여 건에 이른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해 이를 토대로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은 "매년 5만 명씩 증가하는 독거노인들을 사회가 체계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고속철도(KTX)를 탈 때도 일반 기차와 같은 경로우대 혜택(운임의 30% 할인)을 주는 것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냈다. 양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올해 111억 4,000만원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673억여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원희룡 의원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의 활동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대한노인회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원 의원은 "대한노인회를 활성화시키면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사회 참여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노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학대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냈고, 한나라당 손범규 윤석용 황진하 의원 등은 노인 주거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의원들이 노인복지에 팔을 걷어붙인 공식적인 이유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 노령화 문제 해결'이다. 하지만 노인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인 표심의 위력은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노인 폄하' 발언이 일으킨 파장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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