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대학이 등록금을 교육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반값 등록금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소를 팔아 보낸다고 해서 '우골탑'으로 불리던 대학이 이제는 부모 등골 빠지게 하는 '인골탑'이 돼버린 현실. 지난달 28일 만난 황희란(사진)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그러나 "등록금 문제는 어쩔 수 없고, 불가피하고,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연구소는 최근 시민단체 등록금넷 등과 함께 <미친 등록금의 나라> 라는 책을 펴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소설가 공지영 씨 등이 자신의 트위터에 "대학생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추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황 연구원은 "등록금 문제 때문에 대학생이 자살을 하고 부모들의 노후는 더 열악해지고 있다"며 "높은 등록금의 밑바탕에는 대학의 이기적인 자산불리기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이 책임 져야 할 교직원 법정부담금을 학교 재정에 떠넘기고 있고, 건당 평균 공사비가 125억 원인 건물을 경쟁하듯 짓고 있으며, 교육여건 개선에 써야 할 돈을 적립금으로 쌓고 있다는 것. 그는 "우리나라 대학들은 유난히 시설과 겉치레에 과잉 투자한다"며 "장학금 수혜 폭을 넓히고 교수 연구비에 더 투자하는 데서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유럽의 경우 연간 등록금은 1인당 국민소득의 10% 정도"라며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2009년 2만8,000달러) 수준을 감안하면 한국은 350만원 선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4년제 대학 등록금(연 75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는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국가들중에도 대학 등록금이 우리의 반의 반에도 못 미치는 나라들이 많다"며 "한국도 대학 교육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고 인식한다면 현재 대학 등록금을 반값 이하로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황 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의 실질 등록금 총액은 11조~12조원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5조5,000억~6조원으로 추정된다. 황 연구원은 "여야 정치권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만 처리해도 7조6,000억∼10조2,000억 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반값 등록금은 결국 돈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예산이나 부자 감세에 드는 돈에 비하면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책이 완성되기 까지는 꼬박 9개월이 걸렸다. 황 연구원은 "연구원 4명이 각 장의 집필을 맡고 나머지 3명이 감수를 했다"며 "쓰고 고치기를 반복하고 주제별로 토론 하느라 연구원 7명은 주말도 거의 반납한 채 지냈다"고 말했다. 그는 "입시과열과 사교육 등 한국 사회 교육 문제의 근원은 결국 고등교육에 있고, 고등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축이 바로 등록금"이라며 "정치권이 등록금 해결에 보다 전향적 자세를 가지고, 국민들도 등록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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