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중대한 과제다. 정보화 세대에 맞는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6일 개헌 토론회를 가진 뒤 결론 삼아 내린 개헌 추진의 이유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입을 빌어 다시 말하면 "현행 헌법의 틀로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기에 개헌은 선진화를 위한 시대적 임무"라는 것이다. 개헌 추진에 나선 친이계 의원들은 자신들이 그리는 개헌 그림의 바닥에는 이처럼 순수한 뜻만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순수한 의도만 담겼다'는 주장에 대해선 고개를 가로 젓는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물론 순수한 뜻도 있겠지만 여러 정치적 의도가 중첩돼 현재 개헌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정치적 의도란 무엇일까. 우선 친이계의 생존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당내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박근혜 전 대표에 맞설 차기 대항마가 없는 친이계로선 총선ㆍ대선이 다가올수록 원심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친이계를 한데 묶어 놓을 매개가 필요한데 개헌론이 지금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당의 중립 성향 한 의원은 "친이계 주자가 부상할 때까지 개헌으로 반박(反朴) 진영 구심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개헌 이슈가 모든 사안을 빨아들여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노렸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다 박 전 대표를 흠집 내려는 의도까지 담겼다고 친박계 일각에선 주장한다. 최근 이 장관이"유신헌법의 잔재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등 유신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것을 그 방증으로 든다.
어쨌든 친이계에게 개헌은 되면 좋고, 안돼도 얻는 게 적지 않은 '배부른 흥정'이다. 여당의 한 재선 의원은"친이계로선 분권형 개헌이 되면 박 전 대표가 대권을 갖더라도 결속력을 유지해 충분히 생존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시각을 반영하듯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일부가 개헌을 특정 계파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친이계 일각에선 개헌이 계파 생존 차원이 아닌 보수 세력 생존과 맞닿아 있다는 주장을 펴는 이도 있다. 친이계의 한 관계자는 "진보세력은 돈을 나누는 것(복지)으로 세를 규합해 다음 대선을 치르려고 한다"며 "이에 맞서 보수는 권력을 나누는 것(분권형 개헌)으로 세력을 규합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내에선 '18대 국회에서의 개헌 추진'이 당론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조짐이다. 이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2007년 4월13일 한나라당은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키로 당론을 확정했고 그 후 한번도 이 당론은 변경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 친이계 의원도 "세종시 원안도 당론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했듯 개헌에 대한 당론도 지켜야 한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개헌 반대론자들은 "당시 당론 추인 과정에서 '18대 국회'가 아니라 '18대 국회 초반'으로 명시됐었다"며 "이미 효력이 지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