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한 논란과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국회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상임위의 야 3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와 연대하여 법안 폐기 운동을 펼치고 있고,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법인화 저지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세 가지 쟁점은 근거없는 우려
하지만 이젠 논란을 끝내고 서울대 법인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성공적인 국립대 법인화 추진을 모색해야 할 때다. 국립대 법인화는 국가기관으로서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대학이 독립적인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조직, 인사,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유하면서 비전과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운영하는 체제 및 방식의 변화이다. 즉, 법인화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자율성 확보와 책무성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논란이 되는 세 가지 쟁점을 분석해 보자. 첫째, 정부 통제와 간섭의 강화 여부이다. 교수들은 이사회에 정부관료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함으로써 총장 선임과 대학 운영 시 정부 눈치보기가 심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카이스트 총장 선임과정에서도 확인됐듯이 정부 관료인 이사 역시 한 표밖에 행사하지 못한다. 교수들이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구조와 총장 간선제를 반대하는 실제 이유는 교수 중심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반면 교수의 학문적 자율성 침해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법인화하면 국가기관으로 운영될 때보다 정부통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둘째, 법인화로 인한 기초학문 고사 및 등록금 상승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정부 재정지원 축소 여부에 달려 있다. 서울대 법인화법에서는 지속적인 정부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이런 논리가 맞지 않는다.
셋째, 학내 민주주의가 훼손되리라는 주장은 총장 직선제가 학내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선(善)이라고 보는 데서 비롯한다. 그러나 총장 직선제의 폐단은 그 동안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이밖에 서울대 외부에서는 서울대 법인화법이 서울대에 대한 독점적 지원으로 대학 서열화, 지방대 몰락, 지역 균형발전 저해를 가속화한다고 비판한다. 우리나라 모든 대학을 국제 경쟁력 있는 우수 대학으로 육성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이제는 서울대 법인화가 본래 의미를 실현하기를 기대해야 한다. 조직, 인사,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향유하면서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초학문 배려, 등록금의 적정선 유지 등 공공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인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자율 보장정책이 중요
앞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법인화에 동참하리라 예상된다. 그런 대학들이 서울대 법인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우선, 가장 큰 추진 동력은 총장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학내 지지세력 확보라는 점이다. 둘째, 장기적 발전방안을 수립하면서 법인화를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 법인화는 목적이 아니라 대학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므로 전략적 포지셔닝이 필수적이다. 셋째, 법인화 추진 과정의 관건은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및 반대세력 설득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역시 자율성 보장과 책무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정책 추진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필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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