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모델의 다양성과 편견노르딕 모델, 여성인력 활용 높고 실업률도 크지 않아지중해 모델, 노령연금 등 많아 일 안하는 복지로 퇴보자유주의국가 비해 복지국가가 성장률 높은 경우 많아
국내에 퍼져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편견은 일일이 꼽기도 어렵다. 한 국가의 변화나 위기상황마다 복지과잉의 문제로 연결시켜 단순화하곤 한다. 근래에는 그리스 등의 재정위기를 유럽형 복지의 실패로 보도하는 언론도 있고, 2006년 스웨덴에서 우파로 정권교체가 있자 스웨덴 복지모델의 실패로 서둘러 규정한 언론도 있었다.
이 외에도 '복지국가는 생산성이 떨어져 성장률이 낮다''복지국가는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다''복지국가는 재정적자 때문에 휘청거린다' 등등 실제 상황과는 맞지 않는 편견은 헤아리기도 어렵다.
한국을 요란하게 흔들고 있는 복지논쟁이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이분법적 논란으로 흐르는 것도 이렇게 편견을 앞세워 서로를 공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학의 중심 이론들을 보면,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문제는 논쟁의 핵심도 아닐뿐더러 그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학계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것이 1990년 에스핑 앤더슨이 제시한 3가지 복지모델이다.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쉽게 자유주의를 미국식 선택적 복지, 조합주의를 사회보험을 앞세운 독일ㆍ프랑스식 복지, 사회민주주의를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로 분류한다.
그러나 에스핑 앤더슨은 선택적ㆍ보편적 복지의 구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었다.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다팔지 않고도, 즉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이들의 급여를 보장해주는가 등에 비중을 둔 연구였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최저급여액의 근로자 평균 임금에 대한 비율' 등 5가지를 고려해서 지수를 도출해 분석한 것이었다.
2000년대 들어 베르톨라와 사피르 등의 학자들이 제시한 4가지 유형과 그 후속연구에서는 복지모델의 장단점이 잘 드러났다(표 참조). 복지국가가 효율이 낮다는 편견을 깬 내용이 많고, 지중해(남유럽) 모델의 문제점도 이미 그때 지적됐다.
우선, 복지 재정투입이 가장 많고 실업급여도 많이 주는 노르딕(북유럽)모델 국가에서 노동시장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학계는 복지가 여성인력 활용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세계 주요국가들은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거의 비슷하지만, 여성은 큰 차이가 나고 이것이 전체 노동시장참여율이나 실업률을 좌우한다. 복지수준이 높은 국가는 여성의 짐을 덜어주며, 그만큼 여성인력 활용이 높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실업률은 자유주의로 분류되는 미국 등의 앵글로색슨 모델이 가장 낮았지만, 금융위기 이후로는 노르딕, 대륙 모델과 별 차이가 없다.
경제성장률도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모두 타격을 입기 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스웨덴(2006년 4.3%, 2007년 3.3%)이 미국(2006년 2.7%, 2007년 2.1%)보다 높았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표로만 보면 북유럽 복지국가가 자유주의 국가보다 성장률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부분에서는 노르딕형 복지국가의 튼튼함이 더욱 두드러진다.
반면, 지중해 모델은 '복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실패한 모델로 꼽힌다. 노르딕형이 상대적으로 노령연금에 대한 투입비율이 적고 아동지원이 많은데 비해, 지중해 형은 아동과 빈민 지원은 미흡한 반면 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비율이 높아 조기퇴직 및 노동시장참여율 저조로 이어졌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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