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세정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한 ‘해외탈세와의 전쟁’을 위해 모든 채비를 끝냈다. 전투 조직을 신설하고 야전사령관까지 임명하는 등 국세청의 해외탈세추적은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세청은 31일 해외 탈세 적발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한 역외탈세담당관에 공모를 거쳐 이광재(43ㆍ사진)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팀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세무대학 출신인 이 담당관은 1989년 국세청에 입사해 16년간 근무하다 2006년부터 2년여간 민간 회계법인에서 일한 뒤 2008년 3월 다시 계약직 사무관으로 복귀, 국제조사업무를 맡아온 국제조사통. 특히 2009년 11월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가 출범하면서 팀장직을 맡아오다 이번에 정식 직위로 생긴 역외탈세담당관에 발탁됐다.
이 담당관은 앞으로 20여명 직원들을 이끌고 기업이나 고소득층의 해외 탈세 차단을 위해 ▦정보 수집 ▦국제 공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관리 ▦해외은닉자산 환수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 3월부터는 실무요원들을 해외로 직접 파견, 탈세정보 수집에 나설 예정이다. 공식 명칭은 해외세정전문요원.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 중국 상하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 등 총 15곳에 파견할 예정이다. 역외탈세 경유지 및 목적지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지역에서 ‘얼굴 없는 탈세정보요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대기업 및 기업주, 부유층 등의 재산도피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해외세정전문요원은 공관에 상주하는 주재관들과 달리 업무 특성 상 비공개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며 “주로 실무직원들이 요원으로 파견되는데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중국 상하이, 베트남 하노이 등 2곳에 추가로 해외주재관을 파견, 기존 6곳을 포함해 총 8곳에 주재관을 파견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도 강화한 바 있다.
국제공조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스위스, 파나마, 버뮤다 등 모두 39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조약을 제ㆍ개정하거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바 있다. 특히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스위스와는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세조약이 올 하반기 발효될 예정이다. 또 작년 8월에는 미국과 해외탈세에 대해 양국이 동시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범죄조사협정도 체결했다.
지난 해 해외탈루소득 6,200억원 가량을 찾아내 3,400억원을 추징했던 국세청은 올해 1조원 이상을 적발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다. 연초부터 동국제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어 앞으로 전담조직 등을 활용해 기업들의 해외 탈루 조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 특히 6월 10만달러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도입되면 해외 탈루 조사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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