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무상복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등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당내에서는 "건강한 논쟁 자체는 문제될 게 없지만 자칫 내부 권력 투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상복지
정동영 최고위원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처럼 신자유주의 시장만능국가 노선의 제2의 MB(이명박) 정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본격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책위 주도로 만들어진 '증세 없는 무상복지' 정책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MB 정권의 복지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고 공격한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세금을 얘기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부유세 도입을 역설했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부유세 도입 여부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세균 최고위원은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으면 토론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옳다"며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상대방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정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손학규 대표는 "조세 개혁, 건강보험 개혁 등을 통해 새로운 세목 증설이나 급격한 세율 증가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주류 수장 격인 정동영 최고위원은 손 대표 등 범주류가 추진하는 무상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연일 거론하고 있다. 일단 정책 논쟁으로 시작됐지만 서서히 세력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과학벨트 유치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가 당론으로 결정됐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호남권과 충청권 의원들이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광주 출신 김영진 의원이 먼저 "정치 상품화된 과학벨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은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운을 떼자 대전 출신 박병석 의원이 "비공개로 논의하자"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김 의원이 "들어보시라. 이해 관계자가 말씀하시면 안 되죠"라며 목청을 높였다. 그러자 충북에 지역구를 둔 변재일 의원은 아예 자리를 떴다. 김 의원이 "냉철하게 당론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자 박 의원도 "(충청권 유치는)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비생산적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좀 더 논의해야겠지만 공개적으로 공론화해 내부 갈등이 심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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