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계의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이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 31일 결국 강제기소됐다. 도쿄 제5검찰심사회가 지난해 10월 오자와 전 간사장의 강제기소를 의결한 지 4개월 만이다. 이번 기소는 법원으로부터 검찰관으로 지정된 변호사에 의해 이뤄졌다.
소장에 따르면 오자와 전 간사장은 정치자금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의 전 사무담당자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 전비서 등 3명과 공모, 2004년 10월 리쿠잔카이의 도쿄시내 택지구입 대금으로 지불된 3억4,000만엔을 그해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택지구입 자금으로 4억엔을 리쿠잔카이에 빌려주고도 이를 리쿠잔카이의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불기소처분에 그친 바 있어 이번 재수사로 인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기소로 오자와 전 간사장의 정치생명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기소자체로도 그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여론도 도쿄지검 특수부가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마저도 "오자와 전 간사장이 민주당 당적을 떠난 뒤 의혹 해소를 위해 싸웠으면 한다"며 탈당을 종용하고 있어 혐의내용 입증 여부와는 별개로 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자와 전 간사장은 택지 대금으로 빌려준 4억엔은 개인재산으로 전혀 부정한 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날 기소직후 기자회견에서 "무죄라는 사실은 저절로 밝혀질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무죄판결을 받고 싶다"고 했고, 탈당요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성심성의껏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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