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160여개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31일 서울시에 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청별관 1동 민원실에서 류태영, 한기식 2인으로부터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 달라는 민원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면 무상급식 찬반을 위한 주민투표 서명운동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주민투표법상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요건이 성립되려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5%인 41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단체들은 6개월간 서명운동을 벌여 서울시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일 60일전부터 해당 선거구에서는 서명요청을 할 수 없다. 오 시장은 42만여 명의 서명으로 주민투표 청구를 받으면 7일간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은 뒤 서울시부시장이 위원장인 '주민투표심사청구위원회'심사 후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