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아시아 책임자는 최근 S&P의 일본 장기국채 등급 하향 조정의 이유로 일본의 불안정한 정치를 지적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0일 보도했다.
S&P 아시아국채담당 오가와 다카히라(小川隆平) 디렉터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사회보장과 세제개혁안을 제시하겠다고 한 6월 전에 등급을 내린 데 대해 “아무리 좋은 개혁안을 만들어도 국회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아이디어는 누구라도 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정치가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재정재건 목표를 내건 데 대해 “정권이 바뀌면 ‘누가 말한 목표냐’고 할 것”이라며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적인 타협으로 소비세를 올릴 수 있겠지만 경기가 정체했을 때 증세하면 거시경제에는 마이너스”라며 “명목 기준으로 18년간 성장하지 않는 사이 채무가 쌓여 경제 부담능력과 균형이 맞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경제의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현 정권은 어떤 식으로 일본을 부양할 수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며 “산업구조 전환으로 이어질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가와 디렉터는 “서서히 채무잔고가 쌓이고 거시경제도 신통치 않으면 한번 더 (등급 햐향조정을)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위험이 있다”며 “등급이 올라간다면 어떤 형태로든 세제나 연금제도개혁의 정치적인 타협이 나오는 경우”라고 말했다. 일본은 1,400조엔 개인금융자산에 국채의 95%가 국내 보유여서 보기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시각에 대해 그는 “그만한 자산이 없었다면 좀더 빨리 재정적자 확대에 제동이 걸렸을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볼 때 계속되는 저금리가 위험하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을 뿐이었는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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